"집부자가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참여연대, 국회의원 30% '다주택자' 지적
입력 2020-07-06 16:24:44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중대형 아파트값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다.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집이 여러 채인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낼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집이 여러 채인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낼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 매각하라 촉구하고 있다. 6일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인 다주택자들의 이해 충돌 방지를 우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41명 중 12명(29.26%)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는 16명 중 5명(31%)이,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56명 중 17명(30%)도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 실장급 1명 등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다"면서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위원 중 다주택자는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는 16명 중 5명(31%)이,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56명 중 17명(30%)도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 실장급 1명 등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다"면서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위원 중 다주택자는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