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최고'… 5월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법인'
입력 2020-07-16 13:30:33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 월간 추이. /부동산114 제공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세금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로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었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서다.
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또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인 6%가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세금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로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었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서다.
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또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인 6%가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