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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 창간 1주년 대토론회]'대도시권 개발정책, 대전환 시대에 서다'

"지속가능개발 시대… 삶의 질·환경 고려한 도시재생 핵심"

발행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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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이재율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 기조연설:노춘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주제발제: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장▲ 토론:박양호 前 국토연구원장, 강식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박중원 군포시 건설교통국장


노춘희 = 통합·융합기술 기반 과학적 대응
자연의 재생주기 조화 도시생물권에 '초점'


이왕건 = 신도시 발굴보다 시가지 정비 우선
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등 수도권 전략 필요

안충환 = 구도심 경쟁력 확보 도시재생뉴딜
지역기반 일자리·상가 내몰림 예방 등 과제

박양호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산업 '가속'
중소규모개발·지역 자족성 더욱 중시될 것

강식 = 민간부문 참여 위한 정책보완 시급
역세권 토지이용 고도·복합화 등 마련해야

김태균 = 3.5기까지 거론 공급확대 분위기
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 적극 검토 중요

박중원 = 공장건축 총량관리 공간재편 제약
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효과 기대

경인일보가 발행하는 부동산·개발·교통 전문 온라인뉴스 비즈엠(www.biz-m.kr)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인일보·비즈엠·(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개발정책, 대전환 시대에 서다'를 주제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다양한 제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개발정책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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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즈엠 창간 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biz-m.kr


■ 기조연설

= '디지털시대의 경기도 생물권개발'(노춘희 교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대응에는 '통합기술'과 '융합기술'이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연구기술은 융합기술과 융합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도시공학적으로 볼때 이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생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 '도시생물권'을 중심에 놓는 것으로, 지구가 상호의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유기체이며 보다 더 큰 공동체를 보살핌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도시의 위기와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구조와 시장의 유연성에서 서울보다 앞서지만, 인적자본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융합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 주제발제

= '개발전환시대의 대도시권 재생방안'(이왕건 본부장)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삶의 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 자산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핵심이다.

국토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에 한정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기준 204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4%나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수도권 내부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도서, 접경지역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보다 기성 시가지 정비와 재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재생전략으로는 신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유치하거나 필요 시 이전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이주시키는 방안,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계획을 마련해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고, 세부 주제별 이슈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제발제

= '도시정책의 변천과 도시재생'(안충환 원장)

2000년대 이후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본격화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다.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진다.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이 제시됐다.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는 마을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은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와 복합 기능 혁신 공간 조성,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경제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재생이 지속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현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는 도시재생대학이나 도시재생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상생 협약체결,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

부동산 개발

/아이클릭아트


■ 토론(박양호 원장)

저성장,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2020년부터 '포스트 50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복합형 뉴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병존시대에 대응해 향후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개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50·코로나19 시대에 진입,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변화되면서 국가 간 경제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경제구조는 IT(인터넷), BT(바이오), ET(환경) 등 신성장 산업구조로의 혁신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신산업구조 강화 및 인구 저성장 등이 반영돼 중소규모개발과 도시재생방식 사업, 지역의 자족성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각종 IT 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처럼 대도시권은 신산업기반조성 및 교통·주거 관련 광역적 개발과 지역 맞춤형 근린생활권 개발 등 투 트랙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 토론(강식 연구위원)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 너무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인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정책의 모든 부분과 과정을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과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개발전환 시대에서 축소도시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가 중요하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세권에 대한 거주 및 투자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도시 내 교통량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 개발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 토론(김태균 상무)

국내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1·2·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3.5기 신도시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모델에 대한 꿈만 갖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정비나 재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일산·평촌·분당·산본 등 5곳에 2만2천가구를, 2기 신도시는 동탄·광교·고덕 등 12곳에 65만가구,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에 총 17만3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토론(박중원 국장)

군포시의 공업지역은 60~7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과천, 안양, 의왕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건축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나 증설이 어려워서 산업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과 고도화에 제약이 많다.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 중인데, 법 제정에 앞서 군포시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지를 첨단 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업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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