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한다
입력 2020-08-05 10:51:42
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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