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1배'… 국토부 등 부동산관련 공직자 상위 10명 재산 평균 33억
입력 2020-08-06 17:18:27
국토부와 기재부 산하 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부동산과 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의 재산 평균은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몸 담았던 공직자가 국민의 11배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의 주요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몸 담았던 공직자가 국민의 11배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의 주요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1위는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난 바 있다.
2위에는 부동산재산이 39억2천만원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위에는 31억7천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소유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은 다주택자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에 달했으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가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