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Pick]청년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그림의 떡'이라 말하는 까닭
입력 2020-08-24 10:33:22
(좌) tvN '미생' (우)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 일대. /비즈엠DB
전세대출가능 물건 '하늘의 별 따기'
대출 가능해도 70~80%까지로 제한
모아둔 현금 없으면 전세대출은 '꿈'
대출 가능해도 70~80%까지로 제한
모아둔 현금 없으면 전세대출은 '꿈'
수원시청과 삼성 등이 인접해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과 팔달구 인계동 일대 물건 상당수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등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정작 대출이 가능한 집이 드물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분당선 망포역 인근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 및 오피스텔을 찾아본 결과 신동(40개)과 망포동(27개) 총 67개의 물건이 검색됐다. 이후 추가 필터 항목을 설정,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검색하자 물건은 신동과 망포동에 각각 3개 총 6개로 확 줄었다. 올라온 매물 중 91%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매물들도 중기청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었다.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는 "망포동 같은 경우는 삼성 손님(직원)들이 많다 보니 (집주인이) 사내대출을 받으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망포역 일대 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은 삼성 직원이 아니거나 대출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림의 떡인 셈이다.
매물 2개 중 1개꼴 일반대출 시 전세계약X
일반대출 되더라도 100%까지 대출 불가능
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수원시청역 인근 매물을 검색해본 결과 102개가 검색됐으나 이중 전세가 아닌 월세를 제외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총 50개. 2개 중 1개는 일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물건은 드물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
일반대출 되더라도 100%까지 대출 불가능
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수원시청역 인근 매물을 검색해본 결과 102개가 검색됐으나 이중 전세가 아닌 월세를 제외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총 50개. 2개 중 1개는 일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물건은 드물었다.
청년 버팀목(금리 연 1.5~2.1%·최대 7천만원 대출 상품)은 90%까지, 중기청(연 1.2%·최대 1억원)은 최대 80%, 버팀목(연 1.8~2.4%·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은 7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전세보증금 7천만원짜리 매물이라면 청년 버팀목은 6천300만원, 중기청은 5천600만원, 버팀목은 4천9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기청 대출 조건이 돼 수원시청역 인근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봤다던 20대 여성 A씨는 "여러 부동산에 전화해도 중기청 대출 100% 매물은 없었다"라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100%까지 대출 안 되는 곳이 태반이다.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중기청 대출 조건이 돼 수원시청역 인근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봤다던 20대 여성 A씨는 "여러 부동산에 전화해도 중기청 대출 100% 매물은 없었다"라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100%까지 대출 안 되는 곳이 태반이다.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진행됐던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biz-m.kr
건물에 융자 없어야 100% 대출 가능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으로 꺼리기도
전세금 100%까지 대출 가능한 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건물에 융자가 많거나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의 이유로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우만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B씨는 "임차인이 대출을 100%까지 받으려면 건물에 융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집이 몇 없다"면서 "융자가 없더라도 안전한 건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으로 꺼리기도
전세금 100%까지 대출 가능한 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건물에 융자가 많거나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의 이유로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우만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B씨는 "임차인이 대출을 100%까지 받으려면 건물에 융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집이 몇 없다"면서 "융자가 없더라도 안전한 건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간 보증금보다 그 이전 보증금이 선순위가 된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도 위험부담이 큰지를 살피기 위해 이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 자신들이 몇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살핀다는 게 B씨의 부연이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등이 필요한데, 이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서 "다가구는 호실마다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따지는 대출도 있어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본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관련한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대출 가능한 매물을 찾기가 힘들고 설사 된다고 해도 100% 받을 수 있는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에 월세를 탈피하고 전세로 넘어가려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