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피하려 2030세대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김상훈 의원 "청년세대 자산 격차 확대 우려"
입력 2020-09-18 17:50:57
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