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법적 문제 없다" 입장문 발표
입력 2020-10-13 17:46:29
망포역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이 최근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수원시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수원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경실련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아무런 명목 없이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수원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상임위의 '공유재산(영통동 980의 16)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사업 부지가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달라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면서 "참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 하는 절차를 밟았다.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도시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문조사, 시 관계부서와 현안 회의 등을 거치고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 사업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
수원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입지 및 공공기여를 노릴 수 있는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핵심 점포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토지매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수원시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 타격을 비롯해 교통 혼잡 문제, 유동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없길 바라며, 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의 2 일원 공용주차장 부지(8천722㎡)를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경실련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아무런 명목 없이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수원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상임위의 '공유재산(영통동 980의 16)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사업 부지가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달라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면서 "참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 하는 절차를 밟았다.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도시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문조사, 시 관계부서와 현안 회의 등을 거치고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 사업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
수원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입지 및 공공기여를 노릴 수 있는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핵심 점포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토지매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수원시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 타격을 비롯해 교통 혼잡 문제, 유동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없길 바라며, 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의 2 일원 공용주차장 부지(8천722㎡)를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