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촉구
입력 2020-10-14 16:10:03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 가격 역시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도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상승했다.
경실련은 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 가격 역시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도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상승했다.
정권별 강남 전세가와 아파트값 변동./경실련 제공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4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년 2억9천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4년(4억8천만원) 이래 올해(7억3천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억5천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천만원→ 4억5천만원)의 상승 폭(1억4천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천만원→ 4억5천만원)의 상승 폭(1억4천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관련 태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