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달인? "건물 팔아 21억 번 유명가수, 정부 돈으로 또 투자"
소병훈 의원 "정부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입력 2020-10-16 15:14:06
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수 A씨는 지난해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매입 비용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HUG로부터 6억1천800만원을 융자받았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층은 카페 등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8억3천800만원 가운데 기금융자로 6억1천800만원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원(건물 6억3천500만원·세금·수수료 등 6천5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3천800만원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HUG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천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올 8월 11억6천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천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 HUG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예산이 1천636억원에 이르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한다. 지원 자금을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