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화성 등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10-26 15:21:1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최근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에 편승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최근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에 편승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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