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7일 공청회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화
입력 2020-10-26 17:35:11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저해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따라서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실화율 목표가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저해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따라서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실화율 목표가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