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해결책 나오나… 김현미장관 "전세 대책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입력 2020-11-03 18:00: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임대차3법 발표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발언과 관련해)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이후 최초로 5억원을 돌파했던 지난 8월(5억1천11만원) 보다도 3천756만원(7.5%) 오른 수치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