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신용대출 규제에 무주택자 피해 우려"
입력 2020-11-13 17:43:55
주택담보대출창구./연합뉴스DB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게다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주택 구입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 중저가 주택에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채워 대출을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상당수 신용대출로 1억∼2억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랩장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려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번 대출 규제 강화 탓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게다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주택 구입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 중저가 주택에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채워 대출을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상당수 신용대출로 1억∼2억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랩장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려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번 대출 규제 강화 탓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나 부실 문제를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보태고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이 필요해서 받는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와 연결 지어 회수까지 한다는 건 억울한 사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전세난에 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렇게 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를 위해 집을 내놓더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은 이걸 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 규제 카드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 규제 카드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