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가짜 임대 정책" 비판
입력 2020-11-19 15:24: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경실련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