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소득기준 없이 무주택가구 대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
입력 2020-12-02 14:13:05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