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투기·공포수요 등 주택문제 해결 단초"
입력 2021-02-25 17:50: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절반가량은 주택 소유주가 아닌 전·월세 임차인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공포수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집은 주거수단이 아닌 투자·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임차형태로 거주하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은커녕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다시 수요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적정한 공급에 더해 수요가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수요로 인한 공포 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꼽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택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역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광교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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