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내부 규정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할 것"
입력 2021-03-09 16:43:0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되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되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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