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세제개편 등 내달까지 결론
입력 2021-05-20 11:28:02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제개편안 등 일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확인,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려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정도만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월 2주 상승률은 0.09%로 2·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상승률이 더 높다.
매매수급 지수도 4월 1주 96.1에서 5월 2주 103.5로 상승했다. 이는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에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확인,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려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정도만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월 2주 상승률은 0.09%로 2·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상승률이 더 높다.
매매수급 지수도 4월 1주 96.1에서 5월 2주 103.5로 상승했다. 이는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에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