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통해 53만3천필지 정리
입력 2021-07-01 17:14:38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53만3천필지를 정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현실과 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인 지정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1일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 변경,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적재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대상 62만3천필지 중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경기도는 1천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천필지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남은 53만3천필지는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강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1일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 변경,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적재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대상 62만3천필지 중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경기도는 1천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천필지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남은 53만3천필지는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강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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