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 꼼짝 마'…위반건축물 관리왕 등극한 파주시
입력 2021-08-11 16:16:17
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파주시가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 및 감독이 가장 우수한 도시로 등극했다.
11일 경기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파주시와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 점검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했다.
총점을 가장 높게 받은 곳은 파주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점수를 받았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기도는 우수 3개 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상위 8개 시(파주, 하남, 광주, 김포, 부천, 고양, 안성, 의정부)에는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경기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파주시와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 점검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했다.
총점을 가장 높게 받은 곳은 파주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점수를 받았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기도는 우수 3개 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상위 8개 시(파주, 하남, 광주, 김포, 부천, 고양, 안성, 의정부)에는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