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에 입주 앞둔 '평래푸' 주민 잔금 걱정 발 동동
입력 2021-10-12 16:37:55
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사전점검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예비입주자들이 입주 잔금 대출 상담을 받으려 줄 서 있는 모습. 2021.9.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한참 설레야 할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예비입주자들이 때아닌 시름에 빠졌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집단대출까지 옥죄면서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들이 당장 잔금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6%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견해는 굳건하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6%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견해는 굳건하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6 [국회사진기자단]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제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신규대출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했고, SC제일은행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전세대출도 막히는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임차보증금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세대출과 관련해 하나은행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탓에 내달 입주가 시작되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예비입주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에서 잔금대출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 제3금융은 물론 불법 사금융까지 염두에 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대출도 막히는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임차보증금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세대출과 관련해 하나은행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탓에 내달 입주가 시작되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예비입주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에서 잔금대출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 제3금융은 물론 불법 사금융까지 염두에 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사전점검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예비입주자들이 입주 잔금 대출 상담을 받으려 줄 서 있는 모습. 2021.9.25.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
실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사전점검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아파트 내부에 마련된 신한·우리·Sh수협은행 대출상담소 인근은 예비입주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볼멘소리도 높았다. Sh수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조합원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Sh수협은행 또한 대출이 녹록지 않아 일반분양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한 예비입주자는 "수협도 문자를 통해 선착순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며 "이마저도 입주일을 늦게 지정한 사람은 선착순 대출을 진행한다는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예비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대출과 관련한 게시물이 쏟아지는 상태다.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난다", "예전에는 1금융권 외에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지금은 2~3금융권을 고민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계대출 관리지침이나 방향을 보면 연말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이런 기조로 유지되면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신용상태가 좋은 이는 '핀셋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핀셋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한 예비입주자는 "수협도 문자를 통해 선착순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며 "이마저도 입주일을 늦게 지정한 사람은 선착순 대출을 진행한다는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예비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대출과 관련한 게시물이 쏟아지는 상태다.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난다", "예전에는 1금융권 외에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지금은 2~3금융권을 고민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계대출 관리지침이나 방향을 보면 연말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이런 기조로 유지되면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신용상태가 좋은 이는 '핀셋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핀셋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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