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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에 서울은 '월세난민' 가속화, 경기도는?

입력 2021-12-03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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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


작년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실행에 올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며 서울지역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월세 가속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 지역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계약 10건 중 3건이 월세 거래에 해당, 서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임차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비즈엠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22만4천108건이었다. 이중 월세 거래는 총 7만8천984건으로 35.2%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월세 거래 건수가 8만9천509건(35.5%)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내린 수치다. 아직 이달 1일 임대차계약 실거래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월 8천208건(37.4%) △2월 67천976건(34.4%) △3월 7천152건(31.4%) △4월 6천206건(32.0%) △5월 6천287건(29.9%) △6월 7천52건(33.6%) △7월 7천832건(33.4%) △8월 8천116건(35.9%) △9월 8천726건(43.8%) △10월 7천437건(38.6%) △11월 4천992건(40.2%)이다.

작년 거래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1월 8천280건(36.2%) △2월 1만932건(36.2%) △3월 6천809건(31.2%) △4월 7천13건(33.8%) △5월 6천919건(32.6%) △6월 8천77건(32.9%) △7월 8천27건(31.3%) △8월 7천223건(34.6%) △9월 1만64건(46.0%) △10월 8천206건(38.7%) △11월 7천732건(37.4%) △12월 227건(34.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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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와 월세를 알리는 내용이 다수 게시돼 있다. 2021.1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월세 거래가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적은 수준은 아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10건 중 3건 이상은 월세 거래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래량과 놓고 보면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6만2천794건이며 월세거래건수는 5만9천244건(36.4%)으로, 작년(5만4천311건, 30.4%) 대비 6%p 상승했다. 임대차계약 30% 이상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셈이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작년 9월과 올해 9월 월세 비중이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갱신계약은 상한률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이를 적용받지 않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전세 임차인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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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2021.11.22.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2억6천349만6천원에서 올해 7월 3억6천878만1천원으로 올랐다. 1년간 전세보증금이 1억528만5천원(40.0%)이나 상승한 것이다. 10월 전세보증금은 3억8천112만7천원으로 4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 대출이 쉽지 않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가 쉽지도 않다.

월세가격도 오름세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작년 7월 4천425만5천원에서 올해 7월 6천781만4천원으로 2천355만9천원(52.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 또한 82만원에서 94만5천원으로 12만5천원(15.2%) 올랐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도 임차인에게 걱정거리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이거나 임대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달 국세청은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주택 소유주 94만7천여명에게 종부세를 고지한 바 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5평 월세가 100만원 초반이고 34평 월세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며 "대출은 쉽지 않고, 집은 옮길 수밖에 없고 하다보니 월세 문의가 늘긴 했다. 월세의 가속화가 심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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