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인천 서구 검단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실태를 감사 청구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시공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전관 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신 인사 수의계약 55.4% 따내
설계·감리과정서 '제 역할 못해'

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2년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

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