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우라는데… 갈 곳 고시원·모텔뿐 막막"
재외동포, 전세사기 지원 소외
발행일 2023-08-02
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3.08.01 /조재현기자 jhc@biz-m.kr
"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
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
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고씨의 딸이 슬퍼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안겨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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