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
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