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기존개발 답습땐 '투기판' 전락
무주택자등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
판교등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우려
지역맞춤 GTX·트램 조기 개통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하남·남양주·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될 경우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기존 2기 신도시의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 이동 변화는 심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편 2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앞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의 구체성 결여, 광역교통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작용, 용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수요 창출 대안 모색, 지자체 협약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며 "신도시에 공공 주택 20%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민간 건설사가 높게 책정한 분양가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성남 판교나 김포, 동탄 등지에 빠져나가는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역의 3기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에 GTX나 트램 등 교통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표 참조

/이상훈·이원근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