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
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
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
'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



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

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