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비용·최대효과' 선호
지자체 '주민측 최적안' 과 충돌
인덕원선 인입선등 논란 되풀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철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로 대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고수하지만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절충안을 선호하면서 갈등이 계속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사업은 사업당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 사업을 국가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원인자이자 혜택자는 지역으로, 시행자는 국가로 이원화된 구조다.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는 역 신설과 노선 조정을 비롯해 역의 출구 설치 같은 세부사항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반면, 철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인선 수원 구간의 지하화(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인덕원선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12월 26일자 1면 보도)다.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는 공단과 수원시가 비용 분담 주체를 최종 결정 짓지 못하며 수원~인천 전 구간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 졌다.

2005년부터 15년 가까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연되는 꼴이다. 인덕원선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외한 '인입선'을 재정 절감 목적으로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 불거졌다.

소사~원시 복선 전철의 소사환승역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업 고시와 달리 남쪽 출구를 없애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은 1988년의 1일 1천8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출구가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지난해까지 수 년 이상 신규 출구 설치가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측과 지역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비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도내 한 지자체는 "처음부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추후에 비용이 또 투입되는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은 국가가 하는데 온갖 민원은 지자체로 제기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헀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