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公, 2016년 용적률등 상향
주민들 "막대한 시세 차익 위한 것"
원안 복귀 요청 3000명 이상 '공감'

주민 우려 아파트 건립은 없을 듯
市, 용적률 조정 일정 수용 가능성

'송도 R2블록 원안 복귀 청원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을 원안대로 개발해달라는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달 31일 답변 기준인 3천명을 넘어섰다.

 

시민청원 창구에 접수된 송도 관련 청원 중 처음으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30일간 3천명(인천시 인구의 0.1%) 이상의 시민 동의(공감)를 얻으면, 시장 등이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시민청원 창구에는 250건에 가까운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중 청라국제도시 관련 2건에 대해선 답변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송도 R2블록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회의부터 송도 R2블록 시민청원과 관련한 핵심 쟁점과 시민들께 설명할 내용을 꼼꼼히 점검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송도 R2블록(약 15만8천㎡)은 8공구에 위치한 말발굽 모양의 인천도시공사 땅이다. 인천시가 2013년 12월 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5천141억원 상당의 R2블록을 현물출자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율 개선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 조건 해결 등 기존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치도 참조

송도 R2블록은 2016년 용적률이 '5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되고, 건축 높이가 '70m 이하'에서 '170m 이상' '130~150m' '130m 이하'로 세분화됐다. 이는 토지 가치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송도 주민들은 R2블록의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애초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이번 시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시민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블록을 인천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갔다"며 "이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히 R2블록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원안으로 복귀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R2블록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8공구에 가뜩이나 아파트가 많은데, R2블록에도 주거시설을 건립하면 인구 과밀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송도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천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2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선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도 아파트 건립에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건립은 2016년 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 이전에도 가능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오피스텔 건립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만8천㎡ 규모의 큰 땅을 상업·업무시설로만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건립을 불허하면, 사업자 선정 또는 부지 매각이 어려워 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규모의 오피스텔만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민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용적률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500%)대로 낮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인천시가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용도·시설별로 용적률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2블록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핵심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용지 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나 인천도시공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개발 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그림'이 필요하다. 용적률, 높이 제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하느냐보다 6·8공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는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이번 답변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송도 R2블록 시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속적인 '소통' '설득 작업'과 함께,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