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부지 선정 '난항'… 사실상 기존 매립지 기간 연장
발행일 2019-04-11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전달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
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
"시기 놓치면 쓰레기 대란 불보듯"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의 매립기간 연장이다. 인천시가 공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 종료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매립지공사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부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7년"이라며 "대체 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년부터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 사용이 끝나 지난해 9월부터 3-1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다.
3개 시·도는 그러나 지난달 19일 대체 부지 선정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스로 신청할 도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 지난해 폐비닐 대란 이후 비닐 쓰레기가 대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반입되면서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이 2025년 8월에서 2024년 11월로 단축되자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는 공모와 주민 동의, 환경영향조사 등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실무진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