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가 조성될 대규모 택지 전경. /비즈엠DB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