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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최종관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명의 3월'

발행일 2019-03-04

이르면 이달중 추가공급 여부 결정
충남·구미등 비수도권 반발 '변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낙점됐지만 최종 관문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앞두고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수도권은 공장 건축을 제한받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받아야 하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중에 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성 여부가 갈리는 만큼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대로 용인시 원삼면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추가 물량 배정을 승인해줘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수 있다.

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에 임시회를 소집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가 물량 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물량 배정을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했던 경북·충남지역 등에선 정부가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한 후에도 공장총량제 준수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방문해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역시 같은 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안팎에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고, 이는 정부와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도에서도 오랜 기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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